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장애인 편의 시설 상세표준도/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빌드업 빌더스 입니다! 🙂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한 곳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정보를 총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 상세표준도】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작성한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 보고서는 2018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수정판의 일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되었으며

내용에 언급되는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6 사례집.pdf

8.72MB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5 기타시설(92-107).pdf

2.78MB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4 안내시설(83-91).pdf

1.80MB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3 위생시설(37-82).pdf

3.57MB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2 내부시설(32-66).pdf

6.44MB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1 매개시설(01-31).pdf

5.90MB

점자 표기 참고자료 – 한국 점자규정,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점자_편의시설_표준_지침서.pdf

5.70MB

한글점자규정해설서_최종인쇄본.pdf

1.03MB

여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따라 의무대상이 다르고 세부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중 내부시설에 관한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손잡이의 지름에 대한 기준도 있다니 저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빌드업 빌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